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 관련 DMWAI 법적 분쟁 현황 보고서

1. 요약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는 세부 만다우에 시를 주요 경제 및 라이프스타일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려는 야심찬 해안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코퍼레이션이 주도하는 이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주로 칸사가 만 지역의 101 헥타르 규모의 토지 매립을 포함하며, 2024년 말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상당한 경제적 이점과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약속하지만, DMWAI (D.M. Wenceslao and Associates, Inc.)의 심각한 법적 이의 제기에 직면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DMWAI와의 법적 분쟁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또한, 만다우에 시의 다른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적 문제, 예컨대 만다니 베이 키 개발과 관련된 HT Land Inc.와 Megawide Construction Corp. 간의 중재 청구 사건도 간략히 언급하여 만다우에 시 개발 사업 전반의 법적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2.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 배경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는 만다우에 시를 세부의 주요 경제 및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육성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코퍼레이션이 주도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 개발 지역은 칸사가 만 지역의 해안가를 따라 101 헥타르 규모로 매립될 예정입니다 1.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프로젝트는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ser Query].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오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3. DMWAI의 법적 주장

DMWAI (D.M. Wenceslao and Associates, Inc.)는 마르셀로 페르난 다리 인근 막탄 해협을 따라 위치한 101 헥타르 규모의 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DMWAI의 주장에 따르면, 2001년 당시 만다우에 시장이었던 테오도르 우아노 시장 하의 만다우에 시 정부는 공개 입찰을 거쳐 DMWAI의 자회사인 만다우에 랜드 컨소시엄에 해당 매립지 개발 사업을 수여했습니다 1. 이후 건설산업중재위원회(CIAC)는 해당 부지에 대해 하버 센터 컨소시엄에 수여된 후속 프로젝트를 무효화했는데, 이는 해당 부지가 이미 10년 이상 전에 DMWAI에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1. CIAC는 2018년에 DMWAI의 계약 유효성을 확인하고 시 정부에 프로젝트 이행을 명령하는 집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

그러나 만다우에 시 정부는 DMWAI가 필리핀 매립청(PRA)과 환경천연자원부(DENR)로부터 필요한 허가, 특히 환경 준수 인증서(ECC)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1. 이러한 허가 부족은 현재 만다우에 시 정부와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코퍼레이션이 DMWAI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연대기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DMWAI의 법적 주장은 2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주요 법적 조치들의 연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사건 설명	출처
2001년	테오도르 우아노 시장 하의 만다우에 시 정부가 공개 입찰을 거쳐 DMWAI에 매립 프로젝트 수여	1
2010년 5월	조나스 코르테스 시장 취임 후 PRA와의 협의 및 대통령 승인 부족을 이유로 DMWAI에 대한 사업 수여 거부	1
2014년	코르테스 시장이 하버 센터 그룹과 새로운 매립 계약 체결	1
2018년	CIAC가 DMWAI의 계약 유효성을 확인하고 시 정부에 프로젝트 이행을 명령하는 집행 영장 발부	1
2020년 12월	파시그 법원이 DMWAI 프로젝트 및 CIAC 결정에 대한 정보 없이 하버 센터 컨소시엄에 유리한 판결	1
2021년 11월	DMWAI가 파시그 법원 판결 인지	1
2022년 5월	만다우에 시 정부가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코퍼레이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프로젝트 발표	1
2022년 6월	DMWAI가 자회사인 만다우에 랜드 컨소시엄을 통해 파시그 법원 판결 무효화 및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프로젝트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항소법원에 제출	1

이러한 연대기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적 환경 변화와 상반되는 법원 판결로 점철된 장기적인 법적 다툼을 보여줍니다. 특히 파시그 법원이 CIAC의 결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린 사실은 법원 간 소통 문제나 당시 만다우에 시 정부가 제시한 정보의 불완전성을 시사합니다.

5. 만다우에 시 정부의 입장

2022년 6월, 만다우에 시 법률 사무소장인 네니타 세니자-라예세 변호사는 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시 정부는 CIAC의 집행 영장에도 불구하고 DMWAI가 101 헥타르 규모의 매립지에 대한 충분한 법적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DMWAI의 주장이 무효라고 간주합니다. 시 정부는 DMWAI가 필리핀 매립청(PRA)과 환경천연자원부(DENR)로부터 필요한 허가, 특히 환경 준수 인증서(ECC)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코퍼레이션은 PRA와 DENR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이미 확보했으며, 2022년 5월에는 기공식까지 개최했습니다 1. 시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DMWAI의 과거 계약 및 CIAC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의 필수 허가가 없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2001년 DMWAI에 최초 사업이 수여된 이후 규제 우선순위의 변화 또는 허가 요건의 강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6. 법적 분쟁의 현재 상황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DMWAI가 파시그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프로젝트의 시행을 중단하기 위해 항소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최신 정보는 2022년 6월 이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1. 따라서 현재 법적 분쟁의 정확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정보는 중앙 법적 공방이 항소법원에 계류 중임을 나타냅니다. DMWAI 청원의 결과는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중단되거나 크게 변경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최신 정보의 부재는 사건이 여전히 검토 중이거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7. 기타 관련 법적 문제

만다우에 시의 개발 환경에는 DMWAI와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코퍼레이션 간의 분쟁 외에도 다른 중요한 법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HT Land Inc.가 Megawide Construction Corp.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청구입니다 4. HT Land는 홍콩 랜드와 세부 기반 개발업체인 Taft Properties Inc.의 합작 투자 회사로, 만다니 베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4. 이 분쟁은 만다니 베이 개발의 2단계인 만다니 베이 키 건설과 관련하여 HT Land가 Megawide에 대해 건설산업중재위원회(CIAC)에 제기한 13억 페소 규모의 중재 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4. HT Land는 Megawide가 이자 외에도 12억 9천만 페소에 달하는 미결제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Megawide는 CIAC가 허용하는 기간 내에 반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분쟁은 DMWAI 문제와는 별개이지만, 만다우에 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및 계약적 이견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두 사건 모두 CIAC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필리핀에서 건설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CIAC의 중요한 역할을 시사합니다. 만다니 베이가 세부 메트로 전역의 해안가 개발을 촉진했으며, 여기에는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3, HT Land와 Megawide 간의 법적 다툼은 도시의 전반적인 개발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영향

DMWAI와의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DMWAI의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프로젝트는 중단되거나 크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코퍼레이션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시의 개발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법원이 DMWAI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DMWAI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잠재적 지연은 프로젝트의 일정, 예상되는 경제적 이점 및 투자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은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9. 결론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는 101 헥타르 규모의 매립지에 대한 선점 권리를 주장하는 DMWAI로부터 심각한 법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DMWAI의 청원서는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법적 분쟁의 결과는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의 미래와 만다우에 시의 광범위한 개발 목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과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역할/이해관계	입장/주장 요약
DMWAI (D.M. Wenceslao and Associates, Inc.)	이전 매립 프로젝트 수혜자	2001년 시 정부로부터 매립 프로젝트를 수여받았으며, CIAC로부터 계약 유효성 확인 및 사업 이행 명령을 받음. 현재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프로젝트 부지에 대한 선점 권리 주장하며 법적 소송 진행 중.
만다우에 시 정부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프로젝트 공동 사업자	DMWAI가 필요한 국가 기관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DMWAI의 주장은 무효이며,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코퍼레이션이 적법하게 허가를 취득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코퍼레이션	만다우에 글로벌 시티 프로젝트 주도	시 정부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며, 필요한 허가를 취득했다고 주장. DMWAI의 법적 주장에 맞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노력.
항소법원	DMWAI의 청원 심리	파시그 법원 판결의 무효화 및 글로벌 시티 만다우에 프로젝트 시행 중단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CIAC (건설산업중재위원회)	이전 분쟁 조정 기관	DMWAI와 하버 센터 간의 이전 분쟁에서 DMWAI의 손을 들어 계약 유효성을 확인하고 사업 이행 명령을 내림.
HT Land Inc.	만다니 베이 프로젝트 개발	Megawide Construction Corp.를 상대로 만다니 베이 키 건설 관련 중재 청구 진행 중.
Megawide Construction Corp.	만다니 베이 키 건설 계약자	HT Land Inc.의 중재 청구에 대해 반소할 예정.

Works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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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clamation tug-of-war | Inquirer Business, accessed March 18, 2025, https://business.inquirer.net/349046/reclamation-tug-of-war

3. Mandaue Land Consortium asks CA to nullify court ruling on reclamation project, accessed March 18, 2025,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2/05/30/2184588/mandaue-land-consortium-asks-ca-nullify-court-ruling-reclamation-project

4. Mandani Bay project sparks P1.3-billion legal battle with Megawide - Manila Bulletin, accessed March 18, 2025, https://mb.com.ph/2024/11/13/megawide-faces-legal-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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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andani Bay Mandaue Cebu – F.E. Zuellig Avenue, Mandaue City, Cebu, Philippines – Call : 09177925457, accessed March 18, 2025, https://mandanibaycebu.home.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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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e Project - Masterplan of Asia's Future | Mandani Bay, accessed March 18, 2025, https://www.mandanibay.com/project/

10. MANDANI BAY EMERGES - Issuu, accessed March 18, 2025, https://issuu.com/propertygurupropertyreport/docs/pr_no.173/s/16419338

11. Frequently Asked Questions - Mandani Bay, accessed March 18, 2025, https://www.mandanibay.com/faq/

12. Mandani Bay launches second phase of new real estate venture, Mandani Bay Quay, accessed March 18, 2025, https://www.sunstar.com.ph/cebu/feature/mandani-bay-launches-second-phase-of-new-real-estate-venture-mandani-bay-quay

13. A township rises from the depths of Cebu - Asia Property Awards, accessed March 18, 2025, https://www.asiapropertyawards.com/en/a-township-rises-from-the-depths-of-cebu/

14. Mandani Bay: Prime Mixed Used Development in Mandaue, Cebu, accessed March 18, 2025, https://www.mandanibay.com/